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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및 공공데이터 처리기준

2026-09-23 개정안 · 검토 중 · 시행일 미확정

붙자는 시험 안내용 공공데이터와 문제·정답·해설의 실제 출처 및 이용권한을 구분합니다. 무료 제공이나 출처 표기만으로 모든 자료의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1. 적용 범위

시험명, 과목, 시행기관, 출제기준, 평가영역 및 공식 안내 경로 등 공공데이터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개별 자료의 이용조건 확인·표시·정정에 적용합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기출문제 원문 제공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2. 자료와 권리의 구분

붙자는 외부 원자료의 독점적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붙자가 작성한 설명이나 분류와 외부 원자료는 구분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고 권리를 보유한 해설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3. 공공누리의 적용

공식 공개자료에서 실제 적용되는 공공누리 유형과 조건을 확인한 범위에 한하여 표시합니다. 해당 유형의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변경 제한 등 개별 조건을 따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이용허락 표시와 공공누리 유형을 임의로 같은 조건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의 자료라도 이용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체의 표시를 개별 첨부파일이나 제3자 저작물에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 다운로드 가능 여부, 무료 제공 또는 AI 재작성 자체를 이용허락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도 서비스의 실제 이용방식에 따라 상업적 이용 조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출처와 확인 범위

제공기관, 자료명, 시험·연도·회차·과목, 원문 위치와 이용조건 등 확인 가능한 출처정보를 안내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출처·연도·권리자는 추정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대조 여부와 제3자 자료에서 확인한 정보를 구분합니다.

출처 표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나 서비스 제휴·승인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붙자는 시험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료의 오류나 변경이 확인되면 해당 범위의 안내를 정정합니다.

5. 독립 제작과 AI 활용

붙자가 제작한 예상문제를 제공할 경우 실제 기출문제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제작 참고자료의 권한과 출처는 별도로 관리하며, 참고기관이 제작물이나 학습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 중인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문장 변경이나 AI 생성·가공만으로 원자료의 권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보관, 외부 AI 처리와 공개 제공의 허용범위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플래너의 개인별 학습패턴 분석과 문항 원문의 이용권한은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6. 확인·정정·권리신고

접수처: support@butja.com 또는 앱 고객지원.

대상 시험·연도·회차·문항이나 링크, 문제되는 이용행위, 요청 내용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세요. 권리자를 대리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구독하거나 유료 결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명자료를 저작권 등록증이나 종이 원본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시험자료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일반 게시물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안전한 확인방법을 협의합니다. 요청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7. 검토·중단·재개

붙자는 신고 대상과 실제 제공 내용, 취득 경위와 확인 가능한 근거를 대조하여 처리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복제·전송 중단요청에는 해당 법령의 중단·통지 절차를 적용하며, 추가 자료 요청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지 않습니다.

재개 요청이나 이의신청은 권리 관계와 법정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신고 건수만으로 침해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요청도 확인된 사실과 계약·공개조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8. 기록과 분쟁 대응

확인·정정·중단의 대상과 사유, 근거 및 처리 이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보존합니다. 분쟁 대응에 필요한 자료 보존과 이용자에게 계속 공개하는 행위는 구분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처리방침과 법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으로 처리합니다.

임시 중단, 정정 또는 협의가 그 자체로 침해·과실·손해액이나 다른 자료 전체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리와 책임은 구체적 사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9. 변경과 문의

이용조건이나 출처 오류가 확인되면 영향 범위의 자료와 안내를 수정합니다. 중요한 기준 변경은 적용 시점과 함께 알립니다. 이 기준은 이용자에게 외부 자료를 자유롭게 재배포할 권리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으며, 이용자와 권리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의 및 권리신고: support@butja.com